법령 국적법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12, 2021. 7. 13.
국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법 헌법재판소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156 , 2021. 4. 23., 기각
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행정심판법 2020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89, 2020. 9. 24., 헌법불합치
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5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05, 2015. 11. 26.
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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